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따른 보상신청 건수 중 사망 위로금 등을 지급해 백신 접종 피해를 지원한 비율은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 언론은 구호협회 사무총장이 직원과 사무국장을 뽑을 때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언론사·학원가·호남 기업 등에 대해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MBC, KBS, YTN 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지역구 정당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다.10일 에너지경제신문
여야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 첫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반 국민과 수산업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국회 상임위원회 12곳과 국회 기관이 신설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규칙안은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원칙, 이전 규모,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4기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운영수석부대표
대통령실은 5일 공직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학교폭력과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검증 항목으로 추가해 공개했다.대통령실이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 등이 포함됐다.해당 항목에는 학교 폭력, 직장내 괴롭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유 후보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등의 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유 후보자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블랙
국회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6~7일 양일간 이뤄진다.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도 평가받으면서 패배시 책임론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여야 지도부는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