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야를 비교했을 때 야당보다 여당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인 경우가 많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지적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안보리 제재국가인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등학생의 대통령 풍자 웹툰 '윤석열차'의 여파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국고보조금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에 "치졸함의 극치"라고 평했다.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를 전시해 문체부의 경고를 받
정부는 21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 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전 선언을 주장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 정부의 동맹 일변도 이념 외교를 직격했다.이 전 총리는 20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내 7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
조달청이 체결한 물품계약 중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계약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최근 10년간 54조원에 달한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로 '원산지 관리부실' 지적을 받자 조달
국세청이 국내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결과 1432명이 131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총액 186조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
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디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실관리로 혈세 낭비와 위
방위사업청은 20일 오후 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올해로 8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시스 등과 만나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은 2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
정부는 20일 지방대학이 재산 처분시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유휴토지 활용시 지방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