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기존 사건을 수사4부로 이관했다.공수처는 18일 수사4부 신설 및 수사4부장 임명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지난해 12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
자신의 생후 15개월 자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놓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게 징역 8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일부 위자료 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은 12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석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
교사가 주의 등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문제행동을 이어간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는 '분리'가 교육부 고시에 명시됐지만,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학생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분리를 하는 과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병수·김영철 검사 등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식 해명하고 있다며 "조직원을 감싸는 조폭 검찰"이라고 쏘아붙였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검사에 대해 제기하는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
한 서예가의 자손이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며 삼성 오너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 미술품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이를 각하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7일 고(故) 손재형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