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요 등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 있는 변호사가 음준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한진희)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61)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이 본격화됐다. 양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오후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 후보자는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몸을 낮췄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모임 주선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 등 혐의로 문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한 '계엄문건 관련 허위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십수년간 국내 유명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중국 회사로 전직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금지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7월24일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