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모습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늦은 오후 수원지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로 지칭한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뉴스타파와 JTBC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과 삼성전자 계열사의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임원 등이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산업기술의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약류사범 재범 비율은 35%에 달했다.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숫자(1만8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4시간40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검찰이 억압하고 왜곡·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왜 불렀는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하지만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당시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참석자 2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5시6분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정모(45)씨와 이모(31)씨등 2명에 관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기소 다섯달 만에 가까스로 시작된 재판 절차가 또다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60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이 시공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앞서 A법인은 B에게 신축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 29억5000만원을 지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및 채권 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이 시공업자 B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 플렛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가 정당한지 심의하는 2차 기일이 종료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였다. 논의는 오전 1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두 번째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매립지, 개간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중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소유가 적합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당진시장·나주세무청장 등 12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