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5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운용팀장 B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최근 수사기관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등 의뢰인의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변호사 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거부처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상 오전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4일 출석 조사 거부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비
검찰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죄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8일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 용역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30일 오전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진보진영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8일 서울중
해외에서 획득한 금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귀금속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이날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 도소매 업체의 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검찰이 KT가 현대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경영진 비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3년에 걸친 재판 끝에 항소심에 선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활동가들의 노고가 폄훼되지 않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용 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 업무에만 종사한 정통 법관이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판결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맡아온 만큼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