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지부장 유모씨,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수요일(23일) 전후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24일까지로, 임기 만료 한 달여를 남기고 후임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혐의를 받는 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1일 오후 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과)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A씨가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올해 4차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크게 ▲용도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으로
수능 두 달 전 일면식도 없는 또래의 음료에 장난 삼아 변비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
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전쟁 참전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배임·횡령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6·25 참전 용사를 부친으로 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며 조민씨에 대한 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했다.11일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기존 8명에 전날 4명이 추가로 구속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협박·위계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 '본류'인 배임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