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조민씨는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인 것
최근 '묻지마 범죄'와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9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관련 명단을 수사 중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백혜련 민주당 의원 측은 출입기자단에 "오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1년간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5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동물권단체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모금액 반환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3일 동물권단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구속·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을 통해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모친이 자신의 명의를 잠깐 빌려 돈 거래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한 남성이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이익 실현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백현동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이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도와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속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며 거부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한 차주가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무시한 채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한 차주가 사연을 보냈다. 차주는 블랙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