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재개된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지은씨가 안 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투입의 효용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JTBC에 제재조치를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13일 JTBC가 방통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9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선관위는 이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 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오전 먹사연 후원 기업 및 단체 사무실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1년 5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며 "불허를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인권위원회와
재판부가 예고도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겨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한
최근 늘어난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양석조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보유 중인 거액의 돈을 세무당국에 제 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모의 사망으로 지급 받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