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직 당선을 먼저 도와주자고 했으며, 김씨의 도움이 없었으면 시의장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정역학 변호사는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좁쌀 케어' 등의 화장품 광고 문구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계약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김 전 장관
뇌수술을 받아 인지기능 저하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착각으로 신고를 당한 간병인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성폭행 무고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더라도 부당한 고소인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와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
이미 근로계약이 끝났다면 부당해고라는 게 입증돼도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내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도 직전인 코스닥 상장사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이를 감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조 혐의를 받는 전직 구청장에게는 벌금형 판단이 내려졌다.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검찰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은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치주의바로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면 최대 반값에 할인구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객 수만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사장과 공범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변호사단체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선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