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원 한 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에 대해 15년 만에 재심 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여전히 이들 부녀의 유죄를 주장했고 법률대리인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입증을 자신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항만공사 과정에서 난 수십t의 준설토를 바다에 버린 시공업체 임직원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무죄를 선고 받은 수중공사 시공업체 대표이사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대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께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3주 만에 재개됐으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공전했다.이날 재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측이 사용한 질문사항을 이 대표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
야간에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보다
경찰이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원지검 검사 등을 고소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거부로 사건이 일어난 '1313호' 현장을 확인하지(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2일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후배 B(14)군 등 11명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가 15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오는 3일 각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
지난 4월 총선 당시 신도들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60대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3일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