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제
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전화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이용중지 명령을 받은 건이 최근 5년 간 15만3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타인명의 대포폰으로 인해 정지된 번호 건만도 1만9000여건에 달하는 등 불법사용 전화번호가 급증 추세에 있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7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전남 여수의 한 야산에서 50대 현직 경찰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전남 장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흥경찰서 수사과 소속 50대 A경위가 여수 자택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당시 이렇다 할 범죄 혐의점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최대 1만명의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았다고 말했다고 영국의 GB 뉴스가 보도했다.젤렌스키는 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선거 전부터 김 여사를 겨냥해 발언 수위를 높여왔는데, 선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작심 발언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파상공세를 했다.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현대전의 경험을 쌓고 무기 성능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KN-23 북한판 이스탄데르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전문가들의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적 가치를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에서 2배로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바뀐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법원마다 천차만별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액 산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박병태 광주지법 법원장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의 "5·18
전남 진도군은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미래전략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는 관광·문화, 행정, 기획·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13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진도군의 발
광주 광산구 농민들이 광산구에 자원회수시설 공모 신청이 몰린 이유가 구청의 "인센티브를 위한 유치 행보"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광산구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광산구는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기대 수명에서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생존한 연수를 뜻하는 '건강 수명' 지표에서 광주와 전남 모두 70세를 넘기지 못하고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