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목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경찰청은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신고 관계기관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7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경찰청은 112의 날에 맞춰 112 신고앱을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012년 도입한 112긴급신고앱을 최신 모바일 환경에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첫 전투를 치르는 과정 중 전멸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장병 증언 영상이 등장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각)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며 생존한 북한 장병이 증언하는 영상을 공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평가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는 결과가 1일 나왔다.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양당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돼있는 한국인 A씨의 가족은 "보안(안보)적인 사건이라 혐의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사건 초기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에 연행돼 11개월 가까이 구금돼있는 A씨의 딸 B씨는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문자를 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완수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현 시국에 당원과 함께 비상하고 엄중한 자세로 대응할 것을 결의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연이어 나왔다. 취임 후 첫 10%대 진입이다.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권과 보수층 내 지지율 하락이 관찰되고 있다.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7~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일
"문의전화도 안 와요."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푸르지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 이후에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문의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전화 한 통도 오지 않는다"며 "매도, 매수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2018년부터 중국과 벌인 무역전쟁이 재현될 수 있는
3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하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해외 직구가 알리·테무 등의 유해물질 논란 등으로 주춤한 모양새다.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여행·교통서비스가 마이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6% 증가하며 13개월째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자동차에서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역시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지속 중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전남 완도군은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수산물 108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세계 한상과 현지 바이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치유의 섬, 완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는 등 해양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