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국가와 지방 사무를 새롭게 조정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모두 하려니까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현장성이 강한 사무는 지방과 현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만들어 내용이 부실한 세종시 설치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 폭등세 관련, “계획보다 아파트 2만 6000호를 더 짓는 상황에서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라면서 “타 지역 시민의 세종시 청약은 세종시민이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전 방향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며 “특히,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준비해두고자 한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엿보였다.

다음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일문일답.

-지방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이 남다른데.

“코로나19 대응을 해 보니 지방자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대책을 만들어도 현장은 다르다. 문제는 중앙에서 모두 하려니까 생긴다. 현장성 강한 사무는 지방과 현장에 맡겨야 한다. 방역이 대표적 사례다. 지방 행정을 해 보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사정은 전혀 다르다. 전국적으로 할 것은 하더라도, 지역은 다른 사정을 고려해 놔두면 된다. 세종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주권 특별자치’를 실험 중이다. 시장 권한을 주민에게 주는 것이다. 최근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성과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할 경우 관련 예산을 50%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준다. 읍면동 예산은 그곳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한다. 굉장히 정성을 쏟은 정책이다. 이러니까 시장은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에서 첫 번째는 ‘자치’다. ‘마을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 측면에서 실험했고 성공했다. 세종에서 시민주권 2.0을 목표로 했던 5개 분야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는 ‘분권’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개헌’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조문에는 ‘국가’와 ‘지방’ 사무 두 개뿐이다. 국가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시민도 행정수도 개헌 뿐만 아니고 ‘개헌운동’에도 나서야 한다. 세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으로 처음 만들 때 급하게 만들어 부실하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480개 조문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은 조문이 30개뿐이다. 말만 특별자치시지 특별할 것 하나 없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세종시 설치법은 손 봐야 한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타 지역민들의 청약을 폐지하나.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취지로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충청권에서만 55%가 넘는 당첨자가 나오고 경쟁률이 2474대 1까지 치솟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다. 세종시 무주택 가구비율은 47.5%로 지역 무주택 시민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주거 안정과 투기 세력 및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기타지역 폐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국토부 장관 면담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 중이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거품 논란이 여전한데.

“지난해 7월부터 행정수도에 대한 정치적 이슈와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지난 9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통과 후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집값이 비싼 것은 도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며 세종시가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세종신도시 아파트 공급 규모는 총 20만호로 계획됐다. 여기에 신도심에 1만 3000호, 읍면 지역인 연기와 조치원에 1만 3000호를 더 짓는다. 늘어나는 주택량을 고려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이 구체화되는데.

“세종시는 충청권 다른 시·도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다. 지난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30개 사업을 내놨지만, 한 번에 다 못한다. 이 중에서 쉽고, 효과가 큰 사업부터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결혼으로 예를 들면 처음 당사자끼리 만나 사귀고 호감이 생겨 결혼을 결심하면, 논의할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당장 결혼부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된다. 우선 (만나는 단계 같이)쉽고, 효과가 큰 사업부터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문화예술, 관광 분야 같은 경우 서로 부딪힐 것이 없고 효과도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는데.

“국회세종의사당 국회법 통과는 시작할 수 있는 준비만 된 것으로 박수 칠때가 아니다. 국회 중심으로 준비하지만, 세종시도 뒷받침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회가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획됐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손 봐야 한다. 토지 이용, 교통 계획, 인프라 등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법 제정을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다. 야당도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선으로 세종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고, 선거가 끝나면 그 약속을 차기 정부가 지키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내년 역점 사업은.

“내년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이다.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정3기 정리와 중장기적 사업을 준비해두고자 한다. 특히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중앙부처와 행정부가 정책의 질을 높여 국가 발전에 기여 해야한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을 언급했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동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때 행정수도 개헌이 가능하도록 세종시 발전 의제로 추진한다. 수도권 일극화 극복과 다극화 체제로 전환을 위해 충청권이 메가시티의 선두가 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와 생활권 이용 편의를 도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충청권 대표사업 선정 등 추동력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