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병원에 응급 입원한 한 환자가 251시간50분 격리·강박 된 뒤 입원 289시간20분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격리 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신 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