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보다 5.72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배 지표는 개선됐으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정부 정책 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하위 소득격차 5.72배로 개선됐지만…정부 정책 효과 축소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276만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465만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으며 5분위는 8383만원으로 1년 전보다 8.6% 늘었다.

2022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로 1년 전(5.76배)보다 0.04배포인트(p)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보다 5.72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5.75배)까지 개선세를 보이다 2021년(5.83배) 5년 만에 악화됐으나 2022년부터 2년째 개선세를 지속 중이다.

균등화 시장 소득 5분위 배율도 10.70배로 전년(10.99배)보다 0.29배p 개선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제외하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양육 수당, 기초 생활 보장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즉 시장소득 10.70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72배를 뺀 4.98배p가 정부의 분배 효과다. 2022년(5.23배p)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는 오히려 작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금 소멸로 정부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는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는 개선됐지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은퇴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전년과 동일했다. 반면 근로 연령층(18~65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3배로 전년(4.98배)보다 0.05배p 개선됐다.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지만…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확대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개선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3로 전년보다 0.001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0.392으로 전년보다 0.004 감소했다. 시장소득(0.392)에서 처분가능소득(0.323)을 제외한 정부 정책 효과는 0.069로 전년(0.072)보다 축소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879만원으로 이 범위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 14.9%라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9.9%로 전년보다 0.3%p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뺀 정부의 정책 효과는 5.0%p로 전년(5.3%p)보다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금 소멸에도 근로·사업소득 증가, 약자복지 확충 등으로 1분위 소득이 증가하며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됐다"며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용·약자복지 확충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