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법원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앞서 검찰과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 100여가구를 취득해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300㎏ 상당의 건설자재에 깔린 70대 작업자가 숨졌다.22일 부산 동래경찰서,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9분께 부산 동래구 대심도 터널 지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70대)씨가 건설자재에 깔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전직 경찰관들이 로펌에 재취업해 수사 경력을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2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직 경찰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동해서 형사전문변호사로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7년째 답보생태를 보이던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첫삽을 뜨게 됐다.부산시는 23일 오전 11시 대저생태공원에서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대저대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956억원(국비 1609억원 포함)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강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의 부채가 6조원이 넘고, 부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로부터
10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이 국제 해양관광거점 육성과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
21일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공사장 지하 1층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A(50대)씨의 신체 일부가 매몰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시간30분 만에 흙더미를 제거하고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구조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있어 생
부산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5분께 수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3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오토바이 3대와 승용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2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A(70대)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관련 관련자 징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다른 법원에 비해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
17일 오후 3시44분께 부산 강서구 중앙고속도로 신대저램프 출구쪽에서 주행하던 4.5t 화물차가 1차로 왼쪽 벽면에 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추돌한 뒤 교각을 들이받고 멈춰섰다.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당선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개표율 100%가 진행된 가운데 윤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윤 후보는 61.0%(5만4650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39.0%(3만4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