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건과 관련된 절차가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서 취소됐고, 징계에 관여한 이들이 반대로 징계를 받는 '반전'이 발생했다.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 불복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잡음은 계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
헌법재판소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52시간제'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는 자신의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이후로 연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 심승우)는 오는 4월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째 회의 끝에 최종 후보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열린 8차 회의에서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
유통기한이 만료된 주사제를 투약한 동물병원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최종 확정받았다.피해아동 유가족 측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며 반발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대법원 제2호법정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관련 정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개 관련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에 대해 한 전 부장이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반발했다.한 전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이 2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A(15)군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이다.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강남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중 불구속 송치할 것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공천이 진행 중인 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27일 법조계에 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