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이 입건됐다. 향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 약 1400명이 추가 이첩될 경우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될 전망이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이 4·10 총선을 전후로 밀려드는 선거범죄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기에 '선거 개입' 부담으로 한동안 진척이 더뎠던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등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인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다만,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
유치원 부지 경계 부근의 토지를 5년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약 18억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1일 A유치원을 운영하는 B씨 부부가 서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시간 가까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4일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공의와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증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안경사도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