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할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이하 전문가협의회)가 15일 첫 발을 뗐다. 그간 세차례 열린 실무위원협의회 안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전문가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국내에서도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인천에 거주하는 60대 A씨로, 해외여행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추가 전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전파되고 있을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일부 구간이 막히면서 퇴근길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13일 오후 4시10분 기준 중랑천 수위 상승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성수JC간 진입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중랑천 수위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내부순환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전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 등이 가능해진다.환경부는 12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이씨 실종 직후 청와대·국방부가 수색 함선과 헬기에게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됐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언제 전파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발생한 4호 태풍 '에어리(AERE)'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중환 기상청 재해기상대응팀 예보분석관은 1일 수시 예보브리핑에서 "에어리는 오전 11시 기준 30도 이상의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수문 개방 정황에 대해 "사전 통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를 않은 것에 유감"이란 입장을 냈다.30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황강댐 방류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
'공안통'으로 꼽히는 양중진(54·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사의를 밝혔다.양 차장검사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내 행복하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사직 의사를 전했다.그는 "22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로 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 간부가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됐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중수과 소속 A경정은 지난주께 서울 시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국수본 중수과는 대형 경제 범죄, 고위직 권력형 비리 등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227명으로 보름 연속 1만명 미만을 기록했다.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격리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단,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대
정부가 내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연금개혁 방안을 보면 공적연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이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과 처음 만났다. 특검팀은 짧은 면담 뒤 유족을 상대로 장시간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중사의 부모,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전날 오후 2시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제보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과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우선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내 광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 측에 사과했다. 다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전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소송대리인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