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비·시설물 보수 등에 쓰인 비용 11억원 가량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19일 특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령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3월 이 혐의로 김 전 실
서울 봉은사가 "농지개혁법 과정에서 판매한 땅이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18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서울 봉은사가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장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기법이 아닌 화학재료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국가가 홍 단청장과 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이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16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여러 차례 선고에 불출석하다 신병이 확보돼 구속됐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이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과 관련,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강모씨 외 6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