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항소심을 맡았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잘못 이체됐다면,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예금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 의해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해당 예금자에 대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은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을 공식화했다. 부패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판사사찰'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어져 논란이 됐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관련 부서의 규모나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된
건물 등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현물분할하는 게 어렵다면 법원이 경매를 실시해 현물 대신 대금을 나눌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민법 269조 2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상적인 규모와 절차를 벗어난 2조원대 외환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해외로 송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및 공여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통신조회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
3만여건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이 대기업의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SK플래닛 직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청약통장뿐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있는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도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
롯데타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기업들이 잠실역 공사비용이 취득세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청
검찰총장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며,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한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급 이상 검찰 수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