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충북본부 "광역의원 수, 현행 유지해달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6일 "현행 광역의원 수를 유지하는 합리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북본부는 "전국 13곳의 해당 지자체의 주장과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며 "헌재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시대정신, 미래 가치를 무시한 채 단순히 인구 중심의 표의 등가성만 따져 판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을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면적과 지역대표성 등을 반영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도의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이 된다.

군 단위 지자체는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 도농 간 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등 전국 9곳의 자치단체장은 국회를 방문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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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