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 중 사기, 폭행, 절도 등이 주를 이뤘고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60대 이상 노인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연구원(JRI) 박창열 책임연구원이 펴낸 ‘범죄위험지역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2만7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2019년 2만6000여건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지만 2016년 3만5000여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주요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가 4827건으로 2020년 도내 발생 범죄 중 가장 많았다. 절도가 285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폭행이 2287건으로 세 번째였다. 사기는 ▲2016년 2882건 ▲2017년 3066건 ▲2018년 3931건 ▲2019년 4319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반면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연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주요 범죄의 검거율은 2020년 79.2%로 2019년 79.0%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졌지만 2016년 80.6%보다는 떨어졌다.

가장 많은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0년 68.6%에 그쳤다. 2016년 85.8%에 이르렀지만 몇 년 새 17.2%포인트 추락했다. 폭행 사건의 검거율이 그나마 94.9%에 달했지만 절도는 56.1%에 불과했다.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만 놓고 보면 도내 60대 이상 노인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살인 12명, 강도 14명, 강간 및 강제추행 382명, 절도 3311명, 폭력 4959명 등 8678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9482명보다 8.48% 감소했다.

그러나 연령별로 따지면 60세 초과 노인 피해자가 모든 부문에서 증가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은 2016년 5명에서 2020년 18명으로 260% 가량 늘었고 강도도 증가율이 200%에 이른다. 살인이 33.3%, 절도가 16.2%, 폭력이 15.9%씩 늘어났다. 살인은 모든 연령 중 2016년과 비교해 60세 초과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고 다른 유형에서도 60세 초과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박 책임연구원은 범죄 예방 및 관리 기본 방향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가 연간 15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지이고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다”며 “'안전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주의식에 대한 개선과 모임이나 회식문화 등의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도내 범죄 특성, 위험지역 특성을 토대로 범죄위험 지역 집중관리, 발생요인 제어, 관리체계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기존의 사후대응책 외에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