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울 축제 맞춰 美하원, '中견제 미국경쟁법안' 통과…반도체 62조 투자

상원 병합 심사 예정…바이든 "기다릴 여유 없어" 조속 심사 촉구

미국 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담은 중국 견제성 법안 '미국경쟁법안(The America COMPETES Act·ACA)'을 통과시켰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하원은 4일(현지시간) 찬성 222표에 반대 210표로 미국경쟁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 지난해 미국혁신경쟁법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공급망 혼선을 비롯해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 중국의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무역 규정 변경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반도체 연구 및 디자인, 제조에 보조금 등 520억 달러(약 62조3700억 원)를 투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상품 제조 및 공급망 지원을 위해 6년간 450억 달러(약 53조9700억 원) 상당을 투입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태양열 관련 산업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30억 달러(약 3조5900억 원) 상당을 투입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고 한다.

국가 공급망에 중요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미국 기업이 제조 시설을 해외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을 "미국 내에서의 제조를 위한 일자리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하원은 이곳 미국에서 더 많은 제조업, 더 낮은 가격, 더 강력한 공급망을 위해 중요한 투표를 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또 이번 투표를 "중국과 21세기 세계 나머지 국가를 능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평가하고,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미국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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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