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계절 독감화를 언급했던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을 놓고 '좌고우면'하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곳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 전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러나 21일부터 적용할 방역 정책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의 틀은 그대로 두고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식당·카페 등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유행과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의료 체계의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 9만명을 넘어선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이같은 절충안이 효과를 내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사적 모임 8인, 식당·카페 10시 운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방역 정책을 건드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계절 독감화 발표가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독성은 낮아도 독감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치명률도 높고 후유증도 많은데 독감처럼 보겠다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정 환자 3만1567명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19%다. 독감의 치명률은 0.04~0.08%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지표가 안 좋은데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며 "자영업자와 의료·방역을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편 가르기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결국 소상공인이 영업이 문제인데 보상을 충분히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