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1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추경안 관련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과 별개로 같은날 오후 5시 소속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참석을 요청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이 주도한 예결위 전체회의는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해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부존재'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추경안은 예결위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어제 새벽이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다"며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의 부존재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예결위원 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합의해야할 사안까지 논의해서 정식으로 예결위 회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는 의원의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회의로 성립할 수 없는 민주당의 자체 회의였다"며 "추경안이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시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 추경 처리 방침도 "통보된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100% 손실 보상과 소급 적용 등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러나 19일 예결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민주당 예결위 간사 맹성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며 "정부 추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어떠한 안건 상정이든 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부존재 주장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본회의에서 수정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지금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예산안이 이미 상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상 소집요구해서 열면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적 절차는 끝났다"고도 했다.

다만 한 의원은 21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300만원 이거 이외에는 여당과 야당이 큰 차이 없다. 여야가 얘기해서 의장과 더 반영시킬 룸(공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추경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정부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불참해 부득이 단독 처리하게 됐다"며 신속한 처리와 집행을 약속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