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위대 명기' 등 개헌 의욕을 또 다시 드러냈다.

14일 아사히 신문,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집권 자민당 당 대회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자민당이 제시하는 4항목 개정안은 모두 지금이야말로 힘써야 할 과제다. 국민과 확실히 대화하고 당시(党是)를 완수하자"고 밝혔다.

자민당의 4항목 개정안이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8년 제시된 것이다.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이다.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이 자위대가 위헌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아베 전 총리는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해결하겠다는 논리를 펼치며 개헌을 추진해왔다.

기시다 총리도 취임 초부터 거듭 개헌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왔다. 지난 1월 연설에서는 헌법 개정을 '올해의 큰 테마'로 꼽았다. "국회에서의 논전을 심화해 국민적인 논의를 환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보수 성향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하고 승리해 논의 가속화의 엔진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여론 환기는 아직 (갈길의) 도중이다"고 분석했다.

개헌 추진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 등을 들었다.

다만 "이번 국회 회기에서 개헌 논의를 둘러싼 상황이 개선됐다"며 중의원 헌법심의회가 거의 매주 개최되기 떄문이라고 짚었다. 긴급사태 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이 유력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조짐이 보인지 얼마 되지 않아 여론이 아직 불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 대회에서 올해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코로나19 등 역사적인 변화에 맞서 나가야 하기 위해 힘을 얻는 싸움이다"라며 "이만한 국가적 과제에 직면했을 때 자민·공명 연립여당 이외에는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의 단합을 호소했다. 국회 회기 연장이 없다면 참의원 선거는 오는 7월 10일 투·개표된다.

내빈으로 참석한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양당 결속의 토대가 정리됐다. 구체적으로 선거구 상황을 확인하며 서로 결과에 따른 진전을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자민당과의 결속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