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지만 평양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29일 군당국이 파악했다. 신형 ICBM 실험이 실패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24일 ICBM) 화성-15형을 쏘고도 미사일 실험이 성공한 것처럼 대내외적인 선전에 나선 것이라는 게 군당국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이번에 화성-15형을 쏴놓고 화성-17형이라고 위장한 건, 3월16일에 (화성-17형)시험발사가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16일에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후 실패로 돌아가자, 24일 ICBM화성-15형을 발사해 성공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복수의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미사일 발사 시각은 3월16일 오전 9시30분으로 국방부는 특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는 오늘 화성-17형이 아니라는 증거를 몇 가지 보고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화성-17형은 아니고, 화성-15형에 약간의 발사 방법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3월24일 발사도 북한은 화성-17형이라 주장하지만 한미 군당국 판단은 화성-15형이고,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방법이 조금 더 진화됐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16일 시험발사한 ICBM 화성-17형은 발사 후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한 사실도 한미 군당국은 인지했다. 국방부는 다만 화성-17형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 국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폭발 높이는 수킬로미터 밖에 안 됐다. 그래서 미사일 파편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며 "주민들도 화들짝 놀라고 민간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모든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파편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주민 사망이나 다친 경우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민가 피해가 있을 정도로 낮은 높이에서 폭발해서 떨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평양 주민들의 민심이 불안정해졌고 민심 이반, 체제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화성-15형을 쏴놓고 화성-17형을 쐈다고 선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공중으로 수㎞ 올라가 폭발한건데 민가의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국방부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사일 파편의 낙하 지역이 평양 상공이라고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다고 민 위원장은 주장했다.

미사일 파편 낙하지점으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민가가 아닌 것 같고 논에 떨어진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방부는 "화성-17형 위장 발사는 북한의 대내적인 이유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과거에는 이런 대형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한다. 영상을 약간 편집하거나 조그마한 편집 조작이나 거짓말한 경우는 있었지만 핵실험을 어느정도 해놓고 규모를 과장하고 이런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대내적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이 북한의 16일 화성-17형 미사일 실패에 대한 대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24일에 화성-15형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미 군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폭발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미군도 육안으로 확인했다"면서 "아마 미군 정찰 위성이나 정찰기에서 폭발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 위원장은 미사일 성능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다소 회의적으로 '그건 아직 판단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며 "다탄두는 장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니깐 국방부도 기술이 진화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열어놨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항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7차 추가 핵실험, ICBM 화성-17형 추가 도발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고, 한미 당국 간 대응할 수 있는 자산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