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공공시설 늘었지만…28%는 여전히 "지진에 취약"

행안부, 2021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공개
작년 4129곳 내진성능 확보, 누적 13만9371곳
내진율 72%, 목표치 71.6%보다 0.4%P 초과달성
2025년 80.8%→2030년 91.6%→2035년 100% 목표

 학교·항만·공항·댐 등 전국 공공시설물 4곳 중 1곳이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대책은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33종 19만3600곳의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 단위 중기계획인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한다.

현재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3조5543억원을 투입해 내진율 80.8%를 달성하게 된다. 4단계(2026~2030년)에는 91.6%까지 끌어올린 뒤 5단계(2031~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에는 6721억원을 들여 공공시설물 4129곳(중앙 3200곳·지자체 929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보강 공사 완료 또는 내진설계 적용을 했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양호'로 판정 받으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내진 성능을 갖춘 시설물 별로는 학교시설이 1399곳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 건축물 1151곳, 도로 시설물 1141곳이다.

중앙행정기관 별로는 교육부 1642곳, 국토교통부 897곳, 국방부 298곳 등의 순으로 실적이 높았다.

이로써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중 13만9371곳에 대한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내진율로는 72.0%다. 당초 2021년도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나머지 28.0%는 여전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을 견뎌낼 수 없다는 의미다. 4곳 중 1곳 꼴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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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