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에서 한국 해군 함정의 항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수 해군대학 교관(소령)은 13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글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해상 경계선이 동경 124도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한국 함정의 동경 124도 이서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관은 "이는 한국과 중국의 해상 경계선과는 전혀 관계없이 북한과 중국이 1962년 체결했던 북중 국경 조약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 조약에서 중국은 북한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을 압록강 하구의 동경 124도 10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경계선을 해도상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 그어 놓고 이를 한국과의 경계선이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의 해군사령원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한국 함정이 124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즉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니 바다의 영역도 중국이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124도선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서해 전체 면적의 약 70%는 중국 차지가 되고 나머지 약 30%만 한국이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관은 "서해는 매우 복잡한 환경에 있다. 특히 북한과는 NLL(북방 한계선)을 기점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항상 높은 상태로 상시 대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해상경계선은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중첩돼 설정돼 있다"며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중간 수역을 포함한 서해 전반의 내해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해는 그들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 내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수도 북경과 최대 항구 상해 등 중국 제1, 2의 도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해역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관점과 대륙 국가적 사상에서 봤을 때 서해는 결코 내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역"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서해 어족 자원도 훼손하고 있다.

이 교관은 "중국은 NLL 주변을 비롯해 서해에 매일 수백척의 불법조업 어선들을 보내 주변 해역 어족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며 "중국의 불법 조업은 서해를 넘어 남해, 동해까지도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꽃게와 오징어, 명태 조업에 대한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