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세제 문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임대주택 정책 등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집값 전망과 관련, "1~2년간 조정과 보합국면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빠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소득세 한시인하에 따른 매물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매물출하가 진정되고 새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조급증도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대부분 정리되고, 미국의 테이퍼링 마무리와 대선 등으로 세계경기와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도 하향안정세로 전환돼서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주택수급과 관련해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50만 가구 정도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공급은 공공택지 재고량 부족 등으로 연평균 45만 가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 및 공시가격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동산 세제는 "세율 단순화와 적정화, 다주택 중과 폐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이 같아지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과거 외곽지역이었던 아파트 단지가 도심지로 재편되는 등 도시구조 변화를 감안해 합리적인 종상향 추진기준을 마련하고, 30년 이상 아파트는 주택호수 일정비율(30~50%) 이상 증가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호수 증가율에 비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전체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만큼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전월세상한제는 실행지역과 대상주택 축소, 계약갱신청구권은 대상주택 축소와 임차인의 특수사정에 대한 예외조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250만 가구 중 절반만 착공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해도 5년 내 입주까지는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정책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지난 정부에서 워낙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규제만 완화해도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며 "새 정부는 민간주도형 정책으로 가고자하기 때문에 과감히 풀어야 할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막연한 용적률 500% 상향도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선별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오는 8월 임대가격 상승요인이 주택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중심의 정책은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