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골칫거리(liability)가 됐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 제하의 심층 기사(칼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자 기사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온 뒤 29일 전면 배치됐다. 저자는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다. 은퇴한 육군 장교로 인권과 테러, 내전 등을 다룬 여러 책의 저자라고 한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을 상기하며 그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영부인 리스크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48.56% 대 47.83%의 역대 최소 차이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7월 둘째 주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후 29일 갤럽조사에선 국정 수행 지지도가 2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2%, 지난 26~28일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군에 의해 권력을 박탈 당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misconduct) 때문에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고,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며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3월9일 보수당(국민의 힘) 후보인 윤석열이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48.56%를 얻었었고 야당 후보(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 자유민주주의 증진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7월 둘째 주 지지율은 32%로 떨어졌다.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함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재까진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이 흑백 사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지지에 부응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지지율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국민과 군은 윤 대통령이 부정 평가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윤 대통령의 잘못에 저항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 결과는 한국 외교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진보적인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안보 조건을 협상하려 하지만 역사적 적대감으로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주저할 것이다.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맞설 수 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매주 더욱 높아져 7월 중순 50%를 넘었다. 지난 대선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리얼미터 조사에선 부정 평가가 63.3%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윤 대통령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이 뒷받침하는 대통령직을 만들기 위해 임명권을 남용했다고 믿는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엘리트 검사 풀에서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편애로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이 없는 전현직 검사들이 요직을 채웠다. 대통령 집무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검찰이 아닌 소수의 비서관을 임명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좌절했다. 예를 들어 모교의 한 교수(박순애)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겼다. 음주운전 (선고유예)과 연구 윤리(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를 여러 차례 위반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안보 상 우려에 대응했어야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어야 했는데 머드 축제에 갔었다.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땐 공식 업무가 없던 부인의 개인적인 친구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그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개인 생활과 직업적인 삶을 섞었다.

군이 성공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관직에 잇는 모든 검사들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비록 새 정권의 안보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겠지만, 그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대전략 초석 중 하나인 민주주의 증진을 포기해야 한다.

군은 윤 대통령이 민-군 관계를 긴장시킨다고 인식해 그를 정권에서 물어나게 할 수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부동시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력은 그 기간에만 진단 받았고 '세미-프로' 당구 선수로 여가를 즐길 땐 진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많은 군인들은 그를 병역 기피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총사령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린다.

둘째, 당선자 시절 아무런 협의 없이 20일 만에 국방부를 비우라고 지시하고 새로운 한국 백악관(청와대)로 개조했을 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을 많은 군인들은 알고 있다. 그 배경엔 어떤 장기적인 군사 전략보다는 미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충동적인 집무실 이전은 기존 국방 자원과 인프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셋째, 은퇴한 3성 장군(이종섭)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군인들이 격분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퇴역 4성 장군을 앉히는 전통을 깼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3성 장군을 앉힌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이지, 특별한 군사 지식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문제는 새 국방장관이 기술과 능력, 업적에 관계 없이 노련한 군인들을 친한 친구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군을 정치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의 직권남용(misconduct) 때문에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골칫거리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국민 또는 군인에 의해 무너지기 전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27일자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다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뒤 '경찰국' 신설로 경찰과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을 '쿠데타'에 비유했으며,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의 실질적인 문제와 싸우기 보다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이) 20% 이하라면 여당도 거리를 두는 게 보통"이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조언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