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5급 이하 하위직군은 올해보다 소폭 인상되지만 4급 이상 고위직은 동결되고 장·차관급은 10% 반납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물가 상승 대비 한참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1.4%보다 0.3%포인트(p) 높은 1.7% 수준이다. 이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한다.

공무원 임금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한 이래 매년 상승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1년(0.9%)과 올해(1.4%) 2년 연속 저조한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4.5%)과 새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2%대 인상률도 전망됐지만 소폭 인상에 그치게 됐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고물가, 고환율, 수출 부진 등 경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공무원 임금 인상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1.9%)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0%)을 감안하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상당히 박한 수준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9년부터 동결 기조를 보였던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5년 연속 동결이다. 장차관은 10% 반납한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민간에 비해 줄곧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8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 "건전재정 전환은 누적된 국가채무위험과 국가 경제 장래를 생각할 때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하는 과제"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