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6일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선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주부 등 평범한 국민들이 마약 운반책이 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 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 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새 8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며 "검찰은 전국 4대권역에 관계 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용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또 "검경 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 대폭 높이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마약류 치료 재활 예방 교육 강화 ▲교정시설 내 심리 치료와 출소 이후 치료 보호 등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마약 중독 재활 센터 등 재활 인프라 확충 ▲마약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강화 및 외국인 예방 교육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방 실장은 "이같은 범정부 차원 대책을 총동원해 마약 사범을 뿌리 뽑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당정에서 제안하는 당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