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대로 진입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수급 불안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최대 50% 할인행사와 함께 할당관세 조치를 확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고 이달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형마트 등과 함께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 할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확대를 통한 추가 수입 조치 등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닭고기·대파·명태·무 등 수급 불안 품목과 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했다.

방 차관은 "이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수출이 성장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 등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기업 투자 시 최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후속 시행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응해 정부 정책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올해 작년 대비 45조원이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부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과 혁신기업 성장지원 및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조원 지원 방안 중 대출 및 보증 지원 관련 사업들은 당초 계획한 71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출시 완료했고, 산업은행·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며, 운영 중인 30조6000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