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법인세 감면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년의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경제, 외교, 국방 그리고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정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정부는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자 주장했고 결국 이를 관철해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구멍 난 재정을 일반 국민이 채워 넣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기 침체로 국민 삶이 어려워지니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며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금리 이자를 부과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유류세 인하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수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게는 더 많은 피해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 격차도 더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