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보 수집' 범죄정보기획관 개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정식화
文정부서 축소된 조직 복원…일부 공석
대검찰청이 23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한다. 정보관리담당관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
2018년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와 마약 및 조직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를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했는데 이를 다시 분리한 것이다.
신설된 마약·조직범죄부장 자리에는 박재억 창원지검장(29기)이 보임한다. 반부패부는 신봉수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계속 맡는다. 반부패부에는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비리), 반부패3과(조세·공정거래·기업범죄)가 신설된다.
반부패1과장엔 윤병준 수사지휘·지원과장(32기), 대검 반부패2과장엔 이승형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장(34기)이 임명됐다. 반부패3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부패부장 산하에 신설된 반부패기획관은 강성용(31기) 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맡는다.
마약·조직범죄부장 산하에도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이 신설되고 마약과·조직범죄과·범죄수익환수과 등 3개로 나뉜다.
마약과장은 김보성(35기) 현 마약·조직범죄과장이 맡는다. 범죄수익환수과장도 박건욱(34기) 과장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과 조직범죄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대검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복원한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범정)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검증), 범죄정보2담당관(수집)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범정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꾸며 '사회 동향이 아닌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020년에는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면서 조직 규모를 줄인 바 있다.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에 연루된 데 따른 조치였다.
범죄정보2담당관은 최재훈 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이 맡는다. 범죄정보기획관은 다음 인사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공공수사부 산하에 신설된 공공수사기획관은 김태은(31기) 현 공공수사선임연구관이 맡는다.
또 비직제부서였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바꾸고, 부장에 단성한(32기) 현 합동수사단장을 보임했다.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일부 보직은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향후 인사에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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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