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정의당 부산시당은 30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대중교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두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을 통한 월 4만5000원 초과 요금 전액 환불, 12세 이하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시스템 운영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 방안으로는 박 시장이 희망하는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 도시를 만들 수 없으며 탄소 배출량도 제대로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월평균 대중교통비용이 4만5000원 이하인 이용자는 53%"라며 "박 시장이 제안한 방안은 53%에 달하는 이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4만 5000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에만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일일 평균 이용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4.5%에 불과하다"며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까지 확대돼야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으로 '무상대중교통'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5대 제안으로 ▲마을버스 무상 실시 ▲월 1만원 프리패스제 우선 시행 ▲청소년·65세 이상 무상 실시 ▲연휴 기간 무상 대중교통 시범 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내놓았다.

특히 "단거리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마을버스 요금의 무상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무상대중교통의 예산 운용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 마련과 예산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면서 "정의당 추산으로 드는 추가 재원은 2000~3000억 정도"라 답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부산시와의 예산 조정을 통해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