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고,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안)'과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전세계에서 80여종 이상이 개발되는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대형원전과 달리 SMR은 전력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SMR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정부 R&D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형태와 활용목적의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에 관심과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민·관이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SMR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신규 개발, 혁신형 SMR 개발, 용역 원자로 원천개발 등을 포괄해 총 787억원 가량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확보하고, 이후 타 SMR 노형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SMR 관련 전략은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전략에 발맞춰 여당 또한 국내 SMR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산 외에도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지속 발굴해 국회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SMR 전략과 별도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성장을 모색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당정은 법안 제정과 함께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생태계까지 조성한다는 목표다.

여당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SMR은 단순히 소형 원전 제작 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라며 "이날 당정협의회는 SMR을 두고 세계가 경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없다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지역과학기술핵심법의 핵심 요체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워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SMR의 경우에도 지역 수용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민간투자까지 들여와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면 국산화가 빠르게 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