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을 예고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법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랏돈이 과도하게 투입됐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그 해결책을 내면서 재정준칙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부채를 갚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만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국민 부채도 나라 부채도 함께 줄이는 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적자국채(나랏빚)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고려해야 할 순간이 올 텐데, 재정준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 의원은 "아직 (재정준칙이) 안 만들어졌는데도 (추경을) 안 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는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해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정준칙과 추경을 같이 묶어 처리하자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전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유 의원은 "관행적인 예산 제도를 흔들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는 등 정부가 대대적으로 노력하면 저희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일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실질적 재정 건전화 노력이 전제되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의미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정부안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출준칙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출준칙은 물가상승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재정을 꾸려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세수가 많이 걷히고 경기가 호황이면 재정이 덜 투입되고 불황일 때는 지출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재정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가지고 5년, 10년 후 대한민국 경제가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신산업을 어떻게 할까 등에서 재정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반드시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재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잡을 것"이라며 "오는 7월5일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