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미 사이를 분리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면서 고조되는 한중간 갈등으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이 최근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공개한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중간 말싸움이 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협력국 가운데 약한 고리로 간주하면서 한미 간 견해차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 매체들이 최근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일본, 대만과 함께 “칩 4” 대화에 가담하는 등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 해협 문제를 국제안보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윤대통령의 대만 해협 관련 발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중국의 패배에 걸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양국이 공개적으로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음도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중간 안보 사안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중 어선들 간의 간헐적 충돌이 양국 관계를 주기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중국 함정의 한국 경제수역 침입과 항공기들의 방공식별구역 침범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안보 전략가들은 2017년 고고도요격미사일(THAAD) 설치 당시 중국의 보복에 여전히 화가나 있으며 당시 미국이 중국의 보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이 다시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윤대통령 정부가 사드 대공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거나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 대화를 통해 막으려 했던 한국의 지역 미사일방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