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제맥주 온라인 주문 가능…방한 외국인도 모바일페이 결제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중국·동남아 관광객 간편결제 시 부가세 즉시환급
올해 AI 허브 산업 분야별 데이터 150종 추가 구축

정부가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 맥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시각화해 보여줄 예정이다.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하고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 인천 송도, 세종, 안동, 익산, 강릉, 경주, 군산, 동해 등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항만 인근 및 부산, 여주 등 물류센터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드론·로봇을 생활 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주류 스마트오더 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 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협업을 추진한다.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에서 관내 수제 맥주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해외직구 전(全)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앱도 개발한다. 관련 앱이 개발되면 소비자는 물품 구매·통관절차·배송 등 통관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관세 납부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민원과 피해 신고 접수도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금융 편의 서비스도 확대한다.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의 모바일 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 간 제휴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결제망을 이용해 간편결제 시 여권 스캔 없이 부가세도 즉시 환급해 준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한다. 이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조공정 혁신, 식품 안전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실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을 구현, 산단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식품 제조·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국민이 식·의약품 관련 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의약품 포장지에 푸드 QR, e-라벨 등을 표시할 예정이다.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실시간 급식을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급식기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일상어에 기반한 법령 질문에 사용자 의도를 분석해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을 만들고 통계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초거대 AI 통계챗봇 서비스도 시범 운용한다.

공장입지 선정,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인허가 모의 심사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장 인허가 원스톱 플랫폼도 개설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로서 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150종을 구축한 이후 2027년까지 누계 1100종 이상의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부터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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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