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이 공식적인 발표 이틀 전인 25일 또다시 유출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2023년 세법 개정안'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 및 설명 내용은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엠바고'가 설정됐다.

하지만 25일 오후 올해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이 인터넷 블로그에 무단 게재됐으며 모바일 메신저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정책 발표 전에 자료가 통째로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도 유출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전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공기업들의 경영평가가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특히 세법 개정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는 배포 전 해당 문서에 워터마크를 새기고 기자단에 배포하는 등 유출 방지에 공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