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학생인권-교권조례 따로 만들면 갈등 증폭제 작용"

조희연 비판에 "불신 가득한 해석 내놔"
"교권과 학생인권은 분리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혼합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다"며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도 존중하고 동시에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둔 채 미래의 갈등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라며 "교권도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억지로 분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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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