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1심 판결에 "군사독재 사법살인" vs "이재명 지도부 전원 사퇴"

박찬대 "유동규 진술에만 매달려, 명백한 정치 기소"
민주주의 실천행동 "불법 정치자금으로 선거 오염돼"
김용 전 부원장, 1심 판결서 징역 5년 법정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1일 야권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며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다"며 "어떻게 유동규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심지어 도움 받은 적 없다는 사람은 유죄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해"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밝혔다.

실천행동은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당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며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돈봉부에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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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