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6월 6일 이후 6개월만
중·러 공중연합훈련 실시한 듯…중국엔 정식 항의
중 외교부·러 국방부 "국제법상 위반 행위 없었다"
14일 정오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일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투기를 투입,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11시53분부터 12시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침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개념이 달라 선을 넘더라도 침범이라고 하지 않고 진입이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즈에 들어와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
통상적으로 군용 항공기가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KADIZ 진입에 앞서 우리나라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은 중국에 정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는 직통망이 없어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며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군용기가 국제 공역에서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비행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러시아 국방부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항공우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PLA) 공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또 다른 합동 항공순찰을 실시했다"라며 "양국의 항공기는 그들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했다. 외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행사는 올해 군사협력계획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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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