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계획 발표
조달수수료 15% 할인
설 전 공사대금 300억 지급
조달청은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신속 집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사업 집행 계획과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신속 집행을 위해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해 주고 신속 집행에 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할 방침이다.
또 대형공사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입찰은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20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 등 검토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선금지급 확대, 계약 대금 지급도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해 계약기간을 단축(50→40일)하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입찰의 경우는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도 수립해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3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다음달 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원-팀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들까지 경제회복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설 민생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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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