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2학기에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실무직원 6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2학기부터는 실무직원이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비롯해 교사가 맡아오던 기존 돌봄과 방과후 학교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기존 돌봄교실과 학교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교내 공간을 총동원해 늘봄학교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인프라도 연계해서 활용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바닥에 온돌을 깔아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으로 리모델링 한다.

◆돌봄교실 200개 확대…아동 친화적으로 교실 리모델링

5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학교 내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가용한 교내 공간을 총동원해 늘봄학교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돌봄교실을 지난해 1만5147개에서 올해 1만5347개로 200개 늘리고, 학교 내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늘봄교실로 활용한다.

돌봄교실 확대 규모가 늘봄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속적으로 돌봄교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바닥에 온돌을 설치하는 등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리모델링 한다.

오 차관은 "책상 위에서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교실도 늘봄 '겸용교실’로 활용하도록 하되, 초등 교사의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연구실을 확충하고 교실을 개방한 교사에 대해 학급운영비 지원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늘봄교실 1개당 수용 인원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 자율에 맡긴다. 현재 돌봄교실의 학생 수는 교실당 20명 안팎으로 제한돼있다.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한 과밀·과대학교나 소규모 학교 등의 경우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해서 늘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거점형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거나 그 지역 대학, 아파트 단지,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정규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통학 차량을 타고 거점형 늘봄센터나 대학 등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늘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프로그램 수요·공급 매칭해주는 '늘봄허브' 하반기 개통

늘봄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들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종류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우선 3월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놀이 중심의 예·체능 및 사회·정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월부터는 보다 좋은 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학생과 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 공모도 진행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때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유적지,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을 늘봄 수업에 활용하고, 지역대학에서 운영하는 예체능,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각종 프로그램을 늘봄 프로그램과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 밖에 다방면의 단체, 협회와 협력해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 프로그램을 탐색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일종의 웹사이트인 '늘봄허브(가칭)'도 구축해 올해 하반기에 개통할 계획이다.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외부에서 섭외하되, 교사도 희망할 경우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강사비는 시간당 4만원이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늘봄학교 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학교당 1개 늘봄실 구축…공무직·퇴직교원·공무원 등 배치

교육부가 앞서 밝힌 것처럼 정규 교사에게는 늘봄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 계획이다. 학교 안에 교감·교무실과 행정실 외에 늘봄지원실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올해 1학기부터 늘봄지원실 설치를 시작하고, 내년까지 학교당 1개의 늘봄지원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지원실이 완비되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배치해 늘봄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기간제 교원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간제 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서·산간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거점 늘봄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오 차관은 “(늘봄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꼭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늘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여건이 되면 거점 늘봄(센터)과 같은 방식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직원이 6000명 안팎으로 배치된다. 실무직원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 교원 등으로 채운다. 교사가 맡고 있는 방과후, 돌봄 업무도 2학기부터 이들이 맡게 된다.

늘봄지원실 업무를 책임지는 늘봄지원실장은 올해까지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과 교감이 담당하고, 내년에는 규모가 큰 학교에 지방공무원 약 2500명을 전임 발령한다. 그 외 나머지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나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으로 근무한다.

기존의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는 각각 '늘봄 전담사'와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업무 범위는 기존 업무에서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최종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액 인건비를 증액하고,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성급하게 늘봄학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무직 등 고용 지위가 불안한 비정규직만 대규모로 양산한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오 차관은 “교육 공무직의 운영 방식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늘봄학교 행정 업무 담당은 교육청별 사정에 따라 공무직으로 채용할지, 공무원으로 채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공무직 관련한 처우 개선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