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제조기업들의 110조원 설비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밀착 지원에 나선다. 산업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신산업정책1.0' 을 개선한 '신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중심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고, 장관급 산업투자전략회의를 통해 투자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新산업정책2.0으로 성과 가속…상반기 AI 자율제조 플랜 발표

산업부는 미래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신산업정책2.0' 전략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신산업정책2.0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도 더하려고 한다.

우선 첨단산업 초격차를 목표로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등 생태계의 약한고리를 강화한다. 올해 첨단산업 중심의 10대 업종 설비투자 계획은 총 110조원으로, 예정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한다.

산업투자전략회의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통해 정책이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기업과 소통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해결과 수출·투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

또 산업부는 주력산업이 디지털·그린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로봇, 섬유 등 업종별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한다. 무탄소에너지(CFE)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규범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목표 잡은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시장·품목 다변화에 나선다.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타겟시장을 두는 것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2배 확대하는 등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산업 전반에 AI를 융합하기 위한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을 마련한다. 상반기까지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3대 규제혁신 추진…민간 투자 발 맞춘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앞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를 추진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에 집중한다.

안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며 "신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