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민생 활력, 국민 통합 발판"

'군 댓글'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포함
45만5398명에 행정제재 특별감면 등도
"국민 통합, 극단의 정치 종식 앞당기길"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980명을 발표한 데 대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특별사면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통합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이 담긴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희용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5398명에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높아지는 서민들의 생활고 속에서 생계 활동과 밀접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통해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과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민화합과 민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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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