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서울 시내 자치구 중 최초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히 징수 목적이 아닌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영세 체납자는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세무직 공무원 15명으로 조사반으로 꾸리고 오는 10월까지 2인 1조의 팀이 현장 조사를 나간다. 조사 대상자는 4167명, 체납액은 120억원이다.

현장 징수의 실효성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체납 발생 3년 이하이면서 100만원 이상~10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을 우선 연계해 자활을 돕는다. 납부가 일시에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납부가 힘든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조세 회피자와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가해 납부를 유도한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며 "생활실태조사반의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